이재명 공약 총정리: 10대 핵심 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
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‘성장’과 ‘개혁’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, 경제, 복지, 부동산, 권력기관 개혁,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.
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, 각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천 전략,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상세히 정리합니다.
이재명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
1. 경제·산업: 성장동력 혁신과 AI 강국 도약
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, AI와 신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AI 고속도로 구축,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, AI 인재 양성, AI 단과대학 신설, AI 병역특례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,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[관련 기사 보기]
- 기업 환경 혁신: 규제 완화, 세제 정비, 투자 인센티브 확대
-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, 원스톱 행정서비스 도입
- 제약·바이오, 문화콘텐츠,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집중 지원
- 비상경제 TF 신설, 즉시 민생경제 대책 추진
2. 복지·기본사회: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
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, 돌봄 확대,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습니다.
-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
-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
-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
- 영유아 교육·보육비 지원 확대,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
- 간병비 부담 완화, 간호·간병 통합병동 확대
-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
- 월세·통신비 세액공제 확대, 필수 생활비 절감
3. 부동산: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
이재명 대통령은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,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, 4기 신도시 개발,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, GTX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거안정 정책을 내세웠습니다.
- 4기 신도시, 유휴부지 활용, 직주근접형 플랫폼 주택 확대
- 재건축·재개발 용적률 상향, 1기 신도시 정비
-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,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
- 실수요자 세금 완화, 다주택자·투기성 자산 과세 유지
- 전세사기 방지, 월세 정보 투명화, 임차인 보호 강화
4. 권력기관 개혁: 군·검찰 개혁과 내란 종식
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함께 군의 문민화, 방첩·정보사령부 개편, 검찰 수사·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 개혁을 약속했습니다. [MBC 뉴스로 보기]
-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, 군 내란 관여 부대 전면 개편
- 검찰 수사·기소 분리, 검찰권력 분산
- 정치 보복 근절, 국민 통합 지향
-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
5. 노동·일자리: 노동권 강화와 미래형 일자리 창출
-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(노란봉투법), 특수고용직 단체교섭권 보장
- 포괄임금제 금지, 주 4.5일제 추진
- 임금체계 개편, 근로시간 유연화
6. 민생·물가: 생활비 절감과 지역화폐
- 월세·통신비 세액공제 확대, 공공요금 인상 억제
- 지역화폐 전국 확대, 소상공인 지원 강화
-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, 임대차 시장 안정화
"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을 살리고, 정부 재정으로 민생에 마중물을 붓겠다." [관련 보도]
7. 외교·안보: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
- 한미동맹 강화, 주변 4국(미·중·일·러) 실용외교
- 남북관계 복원,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
-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, 국제 위상 제고
8. 문화·콘텐츠: K콘텐츠 세계화
- 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국가 지원,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
-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,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진입
-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, 집약적 콘텐츠 생태계 구축
9. 에너지·환경: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
- 에너지 고속도로, RE100 산업단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 확대
- 지능형 전력망 구축,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
- 2030년 서해안, 2040년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목표
10. 지역균형발전: 지방분권과 균형 성장
- 국회 세종의사당·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
-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, 지방교부세 확대
-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, 균형발전 정책 강화
이재명 공약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
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, 권력기관 개혁, 미래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.
AI·신산업 투자와 복지 확대, 부동산 공급, 검찰·군 개혁, 노동권 강화, 지역균형발전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.
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지,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.
